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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뉴스보는데..전세서기당한 집을 왜 정부에서 사죠

대나무냠냠 18 1005 0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안타까운건 맞지만..

 

저걸 왜...정부에서..

 

사기친놈이 물게 해야지 이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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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뽀송해 2023.04.22 20:12  
저건 진짜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실효성은 제로에 가까운거 같은데..   저걸 왜 세금으로..뭔 집을 자꾸 세금으로 사는지.. 그럼 구입한 주택은 국토부 소유일까요?   뉴스보면서 저게 먼짓인가싶네요
뽀송해 2023.04.22 20:13  
임대주택형식이라니;;;
RIVBOSS 2023.04.22 20:16  
나중에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하는거죠?
RIVBOSS 2023.04.22 20:20  
@누가칼들고협박했냐 부동산 매입이면 채권 채무 관계 승계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서 임대해준다는 간단한 문제로 안보임
온앤옵 2023.04.22 20:25  
@누가칼들고협박했냐  전세 사기인데.. 보증금 이야기를 하지마?? ㅋㅋ
부도 2023.04.22 20:24  
세입자가 게속 살고 싶으면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하든가 경매넘어간 집을 직접 낙찰 받으면 됩니다.    근데 세입자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으니 당연히 매수 안할꺼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정부가 고가에 매수해서 세입자한테 반값이하로 임대해주고 낙찰금액에서 선순위에 따라 보증금 돌려받는 거죠.   세입자는 게속 살수 잇을뿐만 아니라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못받을 수도 있구요.
RIVBOSS 2023.04.22 20:29  
경매를 하는 이유가 물건의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청산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냥 떠 앉는건 모든 채권 채무 손실을 떠 않는거 같은데요
도굴도굴 2023.04.22 20:12  
2찍이들이 문정권때 뛰고날뛰던 뭐라하던 포퓰리즘이죠    윤재앙의 포퓰리즘은 2찍들에겐 정당한포퓰리즘인가요 ?   주식투자자,   코인투기들   전세사기   다구제해주네요
ggguy 2023.04.22 20:19  
솔직히 그때 걔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떼법 ~ 떼쓰면 다 들어준다고    세월호부터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만 에다 떼법 단어 좀 본거 같은데 ...
TQQQ 2023.04.22 20:19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 거의 그대로 가는건데요
민트쵸코칩 2023.04.22 20:26  
2찍이에요?ㅋ
TQQQ 2023.04.22 20:28  
@민트쵸코칩 구제 안해준다고 ㅈㄹㅈㄹ해서 결국 민주당 제안한 안 그대로 진행하는건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ggguy 2023.04.22 20:15  
이번 정부 목표가 대한민국 재정 디폴트 같음 상위 1% , 재벌 법인세 감세 에 미분양 아파트 세금으로 매입, 빚투족 구제에 수십조 투입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계속 많음   나중에 국가기간 산업 공기업도 다 부도내고 정부 재정투입도 어렵다며 전부다 전기 가스 철도 의료 민영화 할려고 그런거 아닌지
렛잇비1985 2023.04.22 20:13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때 미국 정부가 파산을 하게 냅뒀더니 거기서 오는 사회적혼란비용이 더 컸었거든요.   이번거 역시 전세피해자 포기보다 국가에서 매입해서 진행하는것이 사회혼란비용을 줄일것이라 판단해서겠죠.
온앤옵 2023.04.22 20:15  
ㅡㅡ  ;; 건설사 미분양 3만채 사주는 중이라.. 전세 생까고 넘어가기에는 앞에 똥을 너무 크게 쌈. ㅂㅅ이 ㅂㅅ짓하다가 꼬인거.
아이카키 2023.04.22 20:19  
현실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쓰려기국짐 정권때는 건설사아닌 국민에게는 항상 말뿐였습니다. 항상 해왔던데로 구라로 국민을 위한다 이용만 해먹겠지만 현실적 피해자들 때문에 씁쓸하네요...
조가라그내 2023.04.22 20:19  
사기친돈은 나눠갖고 세금으로 메꾸는거 아닐런지
copernicus 2023.04.22 20:22  
시장격리조치죠. 매도물량 풀리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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