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체적인 투쟁 구호를 지시

검찰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첩 당국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이들에게 시위 구호까지 적힌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방첩 당국은 이달 15일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등을 벌였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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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촛불전환행동 사무국장]

"참사 이후의 정권의 행태 자체가 그런 구호를 만든 거예요. 그걸 북측 지령이라 해 버리면‥"

----(뉴스톱 팩트체크)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참사에 대한 애도를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호들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아님으로 판정합니다. 

한동훈 장인 : 진형구(대검 공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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