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쵸. 훨신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런 지원에서는 훨신 기준 금액이 낮아요.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인데 그냥 중위 기준 80%만 뽑아보니 저런 금액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사실상 지역가입자는 지원을 못받는 수준이죠.
탈세를 엄청해서 다른 명의로 재산 다 돌려놓아야 하는 수준 같거든요.
지역은 자녀포함 5인 가구가 14만원 정도인데
직장에서 14만원이면..한 월 400만원 내외 벌이고 건보료*2하면 790만원 가까이 되죠.
지역 14만원이면 소득 평가액이 2400만원입니다.
다른 재산 하나도 없이요.
다른 재산 들어가면 더 늘죠.
사실상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는 2400만원버는(세후) 지역가입자는 저런 지원을 못 받는데
지역 기준은 참 이상하다 싶음을 많이 느낍니다.
네. 소득+재산+차량 등등이 잡히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내는데 (거기다 100% 본인 부담)
저런 지원 기준에서는 직장인보다 훨 낮더라고요. (직장인은 50%만 잡히죠)
(많이 내는데도 중위 80%가 저런 금액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저소득층, 빈민층이 지역가입자에 많다는 얘기겠고요)
시험관 지원, 다자녀 지원 같은 거 기준 좀 알아보면 놀랍니다.
저렇게 낮은데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지원 받으란 거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