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의 골든 타임은 이 때 끝났죠.
인생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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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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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호올스
2023.04.23 16:05
헌재 개꼰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짐
X-B-O-X
2023.04.23 16:05
헌재 재판관들도 어쨌든 기득 법조인이라서 저랬나 싶기도..
RIVBOSS
2023.04.23 16:09
호흡기 뗀건 수도권 규제완화였죠
fresh!
2023.04.23 16:15
관습헌법을 개정하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희대의 논리를 갖다부쳤죠..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고...
SpongeBobs
2023.04.23 16:17
백번 양보해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해도
관습법 개정에 성문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관습법의 의의 및 형성의 원리를 무시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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